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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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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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여는 5 태평양 1 월드 1 이산 1 경연 1 소헌 1 나눔 1 신아 1 대안 1 영남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인재 2 신인수 2 김기덕 2 정기호 1 김유정 1 구인호 1 김상은 1 권두섭 1 권영국 1 고현철
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19다289310 판결
  [총회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총회의결무효확인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22년

2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5, 2022.07.19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21년

3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1, 2021.06.02, 일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20년

4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의결2, 2020.04.22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4, 2020.02.05, 일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9년

6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6, 2019.10.28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. 울산지법 2019. 4. 24.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
  [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] 확정[각공2019하,659]
  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8년

8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2, 2018.12.03, 기각
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6다205908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2018하,1825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

10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5, 2018.04.23, 전부인정
 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
   노동조합의_해산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1. 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4다20304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8상,47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7년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3가합148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2016년

13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5두1151 판결
  [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][공2017상,252]
  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4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5두1175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16. 5. 13. 선고 2014나1487, 2014나1494(병합), 2014나1500(병합)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
16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3두19370 판결
  [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][미간행]
  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7. 대법원 2016. 2. 19.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
  [총회결의무효등]〈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〉[공2016상,501]
   총회결의무효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헌법

2015년

18. 서울고등법원 2015. 12. 16. 선고 2015나2026878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2014년

19. 대법원 2014. 8. 26. 선고 2012두6063 판결
  [시정명령취소][공2014하,1877]
   시정명령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0다2453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2013년

21. 대법원 2013. 12. 18.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
  [퇴직금]〈통상임금 사건(정기상여금)〉[공2014상,236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 헌법

22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3, 2013.06.10, 기각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3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5, 2013.04.30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2년

24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21. 선고 2011나79540 판결
  [총회결의무효등][미간행]
   총회결의무효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1년

25. 울산지법 2011. 12. 9. 자 2011카합722 결정
  [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] 항고[각공2012상,301]
   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
26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4, 2011.09.21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11. 9. 2. 선고 2011구합5469 판결
  [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8.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3, 2011.08.05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0년

29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31, 2010.08.24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0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8, 2010.07.16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1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5, 2010.06.01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회의소집권자_지명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2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6, 2010.04.16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3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, 2010.02.26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9년

34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12, 2009.09.11, 기각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5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18, 2009.08.20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6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2, 2009.05.15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7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14, 2009.03.18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8년

38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7의결3, 2008.02.18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7년

39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7의결1, 2007.12.21, 기각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0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결의1, 2007.04.09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1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7결의1, 2007.01.23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6년

42. 대구고법 2006. 4. 7. 자 2005라65 결정
  [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] 상고[각공2006.6.10.(34),1178]
  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2년

43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규약1, 2002.01.24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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